1.3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

규제지역 해제

서울 강남,서초,송파,용산구를 제외한 부동산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했습니다.

비규제 지역으로 풀리면서 세금,대출 등의 규제가 풀리게 되는데 우선 담보 인정 비율이(LTV) 70%로 상향되며

다주택자 역시 담보 대출을 최고60%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얼마 전 완화된 취득세도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겠네요.

 

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

서울 강남,서초,송파,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줄고 실거주 의무 또한 사라졌습니다.

 

중도금 대출 제한

12억 원 초과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의 제한을 받고 있었으나 이를 폐지합니다.

이에 따라 12억 원 이상의 분양자들도 대출이 가능합니다.

 

무순위 청약제한

무주택자여야 가능하던 무순위 청약이 폐지되면서 기존 주택이 있어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.